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안내(첨부서면 중심)
※「등기예규」제1778호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기재된 각 조문 표시는 이 등기예규의 조문임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등기신청 시 공통 첨부서면
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제3조>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예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은 https://www.ok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이 불필요함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2. 번역문(번역문 대상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제4조>
가. 번역문 : 번역인의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아래 어느 하나의 서면 <제7조>
가. 등기관의 확인조서
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다. 공증서면[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공증(대한민국 영토 내 공증 또는 영토 밖 재외공관영사공증,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4.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6조>
가.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분할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함. 다만, 상속인이 직접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 위임장 그 자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제출 불필요 <제9조①항, ③항>
2)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받을 수 있음 <제12조 ②항>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날인 및 그 인감증명 제출함. 다만, 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불필요)
5.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함.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제5조>
※ 제출요건 : 재외국민이 처분행위를 제3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처분위임장 필요함(즉, 재외국민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불필요)
가.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인 권리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나. 처분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제5조 제3항, 제9조>
※ 제출요건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하는 경우(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①재외국민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②재외국민이 등기신청만을 수임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③재외국민이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날인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처분위임장 그 자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다만,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수임인의 인감증명서(재외국민이 수임인에게 처분위임한 경우)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제5조 제4항>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①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②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다시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
나.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등기원인이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상속, 경매, 공매, 수용 등인 경우와 등기원인이 유상계약이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 부 하여야 함
4. 주소증명서면(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10조>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다.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예 :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라. 위 가. 내지 다.의 방법에 따라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취득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11조>
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가능)
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주소증명서면
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음
■ 외국인의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제5조>
※ 제출요건 : 외국인이 처분행위를 제3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처분위임장 필요함(즉, 외국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불필요)
가.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 권리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나. 처분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제5조, 제12조>
※ 제출요건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하는 경우(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①외국인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②외국인이 등기신청만을 수임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③외국인이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날인
2)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서
3)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예 : 일본, 대만)
4) 위 2) 또는 3)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서(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
나. 수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이 수임인에게 처분위임한 경우)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제5조 제4항>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①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②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다시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
나.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상속, 경매, 공매, 수용 등인 경우와 등기원인이 유상계약이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주소증명서면(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출) <제13조>
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 주소증명서면
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 미국, 영국)은 공증인의 주소증명서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 가능
1)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상호 동일함을 확인받고 환부 받음
2)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3)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예 : 주한 미군 발행 거주사실증명서)
마.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1)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서면
2)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 없는 경우 :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증명서면(이 경우 해당 국가의 체류자격증명정보(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
◉ 취득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출) <제14조>
가. 체류지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증명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
나. 체류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
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번호)사실증명서
2. 토지취득허가증 <제15조>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을 제출 필요 없음
3. 주소증명서면
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안내(첨부서면 중심)
※「등기예규」제1778호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기재된 각 조문 표시는 이 등기예규의 조문임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등기신청 시 공통 첨부서면
1.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제3조>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가.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예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한 공문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은 https://www.oka.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이 불필요함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
2. 번역문(번역문 대상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제4조>
가. 번역문 : 번역인의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아래 어느 하나의 서면 <제7조>
가. 등기관의 확인조서
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다. 공증서면[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공증(대한민국 영토 내 공증 또는 영토 밖 재외공관영사공증,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4.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6조>
가.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분할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함. 다만, 상속인이 직접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 위임장 그 자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제출 불필요 <제9조①항, ③항>
2)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받을 수 있음 <제12조 ②항>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날인 및 그 인감증명 제출함. 다만, 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 불필요)
5.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함.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제5조>
※ 제출요건 : 재외국민이 처분행위를 제3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처분위임장 필요함(즉, 재외국민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불필요)
가.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인 권리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나. 처분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제5조 제3항, 제9조>
※ 제출요건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하는 경우(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①재외국민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②재외국민이 등기신청만을 수임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③재외국민이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날인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처분위임장 그 자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다만,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수임인의 인감증명서(재외국민이 수임인에게 처분위임한 경우)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제5조 제4항>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①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②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다시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
나.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등기원인이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상속, 경매, 공매, 수용 등인 경우와 등기원인이 유상계약이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 부 하여야 함
4. 주소증명서면(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10조>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다.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예 :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라. 위 가. 내지 다.의 방법에 따라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취득하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11조>
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가능)
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주소증명서면
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음
■ 외국인의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제5조>
※ 제출요건 : 외국인이 처분행위를 제3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처분위임장 필요함(즉, 외국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불필요)
가.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 권리 및 대리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나. 처분위임장에 날인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제5조, 제12조>
※ 제출요건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하는 경우(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①외국인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②외국인이 등기신청만을 수임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신청위임장에 ③외국인이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날인
2)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서
3)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예 : 일본, 대만)
4) 위 2) 또는 3)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서(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포함)
나. 수임인의 인감증명서(외국인이 수임인에게 처분위임한 경우)
1)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제5조 제4항>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①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②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다시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
2)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불필요
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8조의 2>
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
나.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기원인이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상속, 경매, 공매, 수용 등인 경우와 등기원인이 유상계약이라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4. 주소증명서면(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출) <제13조>
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 주소증명서면
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 미국, 영국)은 공증인의 주소증명서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 가능
1)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상호 동일함을 확인받고 환부 받음
2)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3)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예 : 주한 미군 발행 거주사실증명서)
마.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1)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 있는 경우 :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서면
2)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 없는 경우 :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증명서면(이 경우 해당 국가의 체류자격증명정보(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
◉ 취득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 어느 하나의 서면 제출) <제14조>
가. 체류지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증명서(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
나. 체류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
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한 경우 : 국내거소신고(번호)사실증명서
2. 토지취득허가증 <제15조>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취득허가증을 제출 필요 없음
3. 주소증명서면
위 처분하는 경우와 같음
A4 (210 ×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