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6조 비과세문서
비 과 세 문 서 | 비 고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 |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인지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6조 비과세문서
비 과 세 문 서 | 비 고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 |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
A4 (210 ×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