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제48조,「등기예규」제1621호
1. 정관 기타의 규약
가.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단,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
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해야 함
나.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사원총회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위 사원총회결의서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제출해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5.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한함)
가.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부여받음
※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제48조,「등기예규」제1621호
1. 정관 기타의 규약
가.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단,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
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해야 함
나.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사원총회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위 사원총회결의서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제출해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5.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한함)
가.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부여받음
※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함
A4 (210 ×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