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접수 | 당일접수 |
제출자 | |
총 건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원 | |||||||||||||
채 무 자 | ||||||||||||||
설 정 할 지 분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
등 기 의 무 자 | ||||||||||||||
등 기 권 리 자 | ||||||||||||||
등 록 면 허 세 | 금 원 | |||||||||||||
지 방 교 육 세 | 금 원 | |||||||||||||
농 어 촌 특 별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납부번호 : | ||||||||||||||
일괄납부 : 건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부동산고유번호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첨 부 서 면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 ․등기필증 통 |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통 ․위임장 통 ․자필서명정보(자격자 대리 시) 통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알림서비스 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①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② 부동산의 표시 | |||||||||
1.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설정할지분 또는 담보할권리) 2. 토지 (특례관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40704-01 대 100㎡ (설정할지분 또는 담보할권리) 이 상 | |||||||||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설정계약 | ||||||||
④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100,000,000원 | ||||||||
채 무 자 |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 ||||||||
설 정 할 지 분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
등 기 의 무 자 | 이 대 백 | 700101-123456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 ||||||
등 기 권 리 자 | 김 갑 동 | 801231-123456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 ||||||
등 록 면 허 세 | 금 200,000원 | ||||
지 방 교 육 세 | 금 40,000원 | ||||
농 어 촌 특 별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240,000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36,000원 | ||||
납부번호 : 12-12-12345678-0 | |||||
일괄납부 : 건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1,000,000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1234-12-1234-1234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A77C-LO71-35J5 | 40-4636 | |||
부동산고유번호 | 1101-2016-001234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QWER-AS12-ZXC1 | 40-2345 | |||
첨 부 서 면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등기필증 통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위임장 통 〈기 타〉 | ||||
2025년 1월 31일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010-1234-5678) 김 갑 동 (전화 : 010-5678-1234)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⑤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알림서비스 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
등기신청안내서 – 관련 사건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 관련 사건이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저당과 같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의 경우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규칙 제163조)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 공동저당 등기의 관련 사건 신청 강제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를 관련 사건으로 하나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 기재요령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관련 사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하겠습니다.
※ 관련 사건의 대표적 유형인 공동담보설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신청서 상단 관련사건 근거 표시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신청서 상단에 근거 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속 / 유증의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을 표시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주소 앞에 (특례관할) 표시를 하여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일반적인 신청서 작성과 동일합니다. 등기원인이 다름에도 관련 사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예 A 부동산 매매, B 부동산 증여인 경우 관련 사건으로 일괄신청 할 수 없음) .
④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과 같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별로 등기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신청하는 등기소 표시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관련 사건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등기소의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안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① 부동산의 표시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2. (특례관할)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8972-87 대 82㎡ 이 상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일부포기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말 소 할 등 기 | 2017년 4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 근저당권말소등기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 위한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관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포기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한 곳에서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소하는 부동산이 하나의 관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하나의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담보내역에 대한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예시)서울, 대전, 부산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전, 부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대전, 부산 관할등기소에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청서 상단에 근거법률을 표시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특례관할)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도 일부포기하는 부동산만 기재합니다.
▣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관할
해지에 의해 공동근저당권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기재방법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합니다. (근거법률, 특례관할 표시)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
해지 등과 같이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다만,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 등기필증을 첨부해야함)을 첨부합니다. 단,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거나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 타 >
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법정보통합검색(https://portal.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21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말소할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02호)」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관련사건) 안내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①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② 부동산의 표시 | |||||||
추가할 부동산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2.(특례관할)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8972-87 대 100㎡ 전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 ②(특례관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40704-01 대 100㎡ 이 상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추가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30,000,000원 | ||||||
채 무 자 |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서초동) | ||||||
③ 전에등기한근저당권 | 2024년 4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 ||||||
▣ 관련 사건 신청시 관할
추가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관할과 추가하는 부동산의 관할 중 한 곳에 관련 사건으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신청입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①~③ 외에는 양식 14-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과 동일)
① 신청서 상단 관련 사건 근거를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방법
신청서 상단에 근거 법률을 표시,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주소 앞에 (특례관할) 표시는 근저당권설정과 동일합니다.
③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
추가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표시해야 하며 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시접수 | 당일접수 |
제출자 | |
총 건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원 | |||||||||||||
채 무 자 | ||||||||||||||
설 정 할 지 분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
등 기 의 무 자 | ||||||||||||||
등 기 권 리 자 | ||||||||||||||
등 록 면 허 세 | 금 원 | |||||||||||||
지 방 교 육 세 | 금 원 | |||||||||||||
농 어 촌 특 별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납부번호 : | ||||||||||||||
일괄납부 : 건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부동산고유번호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첨 부 서 면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 ․등기필증 통 |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통 ․위임장 통 ․자필서명정보(자격자 대리 시) 통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알림서비스 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①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② 부동산의 표시 | |||||||||
1.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설정할지분 또는 담보할권리) 2. 토지 (특례관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40704-01 대 100㎡ (설정할지분 또는 담보할권리) 이 상 | |||||||||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설정계약 | ||||||||
④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100,000,000원 | ||||||||
채 무 자 |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 ||||||||
설 정 할 지 분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
등 기 의 무 자 | 이 대 백 | 700101-123456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서초동) | ||||||
등 기 권 리 자 | 김 갑 동 | 801231-1234567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다동) | ||||||
등 록 면 허 세 | 금 200,000원 | ||||
지 방 교 육 세 | 금 40,000원 | ||||
농 어 촌 특 별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240,000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36,000원 | ||||
납부번호 : 12-12-12345678-0 | |||||
일괄납부 : 건 원 |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금 1,000,000원 |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1234-12-1234-1234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A77C-LO71-35J5 | 40-4636 | |||
부동산고유번호 | 1101-2016-001234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QWER-AS12-ZXC1 | 40-2345 | |||
첨 부 서 면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등기필증 통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위임장 통 〈기 타〉 | ||||
2025년 1월 31일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010-1234-5678) 김 갑 동 (전화 : 010-5678-1234)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⑤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알림서비스 (선택) | 등기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수신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서 작성요령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알림서비스 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
등기신청안내서 – 관련 사건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 관련 사건이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동저당과 같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의 경우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등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유형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이 동일한 경우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규칙 제163조)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 공동저당 등기의 관련 사건 신청 강제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를 관련 사건으로 하나의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 기재요령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관련 사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하겠습니다.
※ 관련 사건의 대표적 유형인 공동담보설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신청서 상단 관련사건 근거 표시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건임을 표시하기 위해 신청서 상단에 근거 법률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속 / 유증의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을 표시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주소 앞에 (특례관할) 표시를 하여 관할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일반적인 신청서 작성과 동일합니다. 등기원인이 다름에도 관련 사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예 A 부동산 매매, B 부동산 증여인 경우 관련 사건으로 일괄신청 할 수 없음) .
④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 과 같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별로 등기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⑤ 신청하는 등기소 표시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관련 사건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등기소의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안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① 부동산의 표시 |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2. (특례관할)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8972-87 대 82㎡ 이 상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일부포기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말 소 할 등 기 | 2017년 4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
▣ 근저당권말소등기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 위한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관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포기에 의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한 곳에서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소하는 부동산이 하나의 관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하나의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담보내역에 대한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예시)서울, 대전, 부산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전, 부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대전, 부산 관할등기소에 관련 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청서 상단에 근거법률을 표시하고 부동산의 표시에 (특례관할)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도 일부포기하는 부동산만 기재합니다.
▣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관할
해지에 의해 공동근저당권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기재방법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합니다. (근거법률, 특례관할 표시)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 “해지”, “혼동” 등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함을 유의(다만,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부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
해지 등과 같이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다만,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 등기필증을 첨부해야함)을 첨부합니다. 단,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거나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 간편결제)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 타 >
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법정보통합검색(https://portal.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21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말소할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02호)」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관련사건) 안내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①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제 호 | |||||||
② 부동산의 표시 | |||||||
추가할 부동산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40627-11 대 100㎡ 2.(특례관할)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8972-87 대 100㎡ 전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 ②(특례관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40704-01 대 100㎡ 이 상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5년 1월 31일 추가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권 최 고 액 | 금 30,000,000원 | ||||||
채 무 자 | 이대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서초동) | ||||||
③ 전에등기한근저당권 | 2024년 4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 ||||||
▣ 관련 사건 신청시 관할
추가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관할과 추가하는 부동산의 관할 중 한 곳에 관련 사건으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신청입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①~③ 외에는 양식 14-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과 동일)
① 신청서 상단 관련 사건 근거를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방법
신청서 상단에 근거 법률을 표시,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주소 앞에 (특례관할) 표시는 근저당권설정과 동일합니다.
③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
추가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전에 등기한 부동산을 표시해야 하며 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A4 (210 × 297mm)